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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무사 대변 불가…간무협 법정단체 인정해야"신희복 변호사, 법률 해석 통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필요성 설명
간무사 '간호사 정원 대체 가능'도 주장…간무사 별도 정원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업무 규정을 놓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법률 해석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질 권익을 대변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 별도 정원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혁신포럼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는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사진,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은 타 직종협회의 사례 및 법률 분석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희복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협회를 법률로 정해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라면서 “직종협회의 법정단체는 면허나 자격여부와 무관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직종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은 모두 법정단체이며, 보건복지인력 중 사회복지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등 자격에 해당하는 직종들도 법정단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간호조무사협회가 그간의 활동경력 면에서나 회원수 면에서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희복 위원장은 우선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직종이어야 하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의료법 제2조와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고 업무도 간호사는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조무사는 제80조의 2에 각각 규정한 다른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협회 정관에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로 간호협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서도 간호사회로 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까지 대변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권익을 대변할 법정단체가 부재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희복 위원장은 “간호협회와 반대로 간호조무사협회는 197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47년 동안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이 회비를 납부해 왔다”면서 “이 같은 활동경력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유사 단체가 난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정단체 인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간무사, 간호사와 상하관계 아냐…별도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도 필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명시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희복 위원장은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 복지부의 ‘간호사를 보조하여’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간호조무사의 ‘보조’는 직종 간 상-하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되며 업무의 역할분담이라는 분업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종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을 지칭했다면, 개정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을 지칭한다”면서 “간호조무사는 병원 내부의 업무규정과 병원간호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분담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정원 일부 대체가 문제없으며, 상생관계 마련를 위한 간호조무사의 별도 정원 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신희복 위원장은 “간호필요도와 의료비 부담, 간호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호 및 의료필요도가 높은 기관의 순으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정원 대체가 문제라는 간협의 주장은 오류이며, 법적 업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 간호사 정원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원 대체가 간호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별도정원으로 개선할 시 간호조무사의 수가보상 마련 및 합리적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직종 갈등을 완화하고 간호사-간무사 간 상생관계 조성에도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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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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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19-09-13 20:58:56

    인성 안되고 무식한 간호사 많다는 무사님들 많으신데..
    물론 모두가 완벽하지 않죠.. 그런 간호사 많을 겁니다.
    그건 무사님들도 똑같아요^^ 어느 직종이나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인성 좋으시고 부지런 하시고 똑똑한 조무사 쌤들 많이 압니다.
    그분들 부끄럽지 않게 말 조심하세요.
    우리 간호사 쌤들도 논리적으로 잘 대변합시다.!!   삭제

    • 뭐래.. 2019-08-26 11:41:4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니구요...   삭제

      • 참나 2019-08-23 03:01:50

        간호사자리는 원하지도 않는다는데ㅋㅋㅋㅋ 당신네들이 주장하는거 들어보면 다 간호사권리이고 자리이네요 아 공부하기는 싫고 힘들게 일궈 온 권리만 쏙빼가고싶고? 우리 간호사권리는 누가 찾아주나요~ 차별이 아니라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어떻게 아예 다른 직업이 대체 인력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떼쓰면 다 들어주는 나라인가보네요   삭제

        • 국민의료 2019-08-21 16:43:45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논리적 오류가 심하다.
          의료법에 의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법정 단체 인정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현시점에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를 보면 간호사의 보조가 아닌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를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현실에서는 위법을 자행하면서 의료법을 논하는 자체가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삭제

          • ㅋㅋ 2019-08-21 16:08:41

            왜이렇게 꿈이작으세요~~법정단체만들어 의료인하실꺼면 간호사말고 의사하세요~~화이팅!! 아 나도 조무사나할껄 ㅎㅎ   삭제

            • 간호사 2019-08-21 14:09:17

              정도를 지키세요.. 고졸 학원자격증이 간호사 흉내내고싶은가본데
              참 억지스럽네요 고졸이라 그런가..?   삭제

              • 참사랑 2019-08-21 13:24:44

                간무사의 간호사인력정원대체는 문제가없다니..
                그건 간호사 니들이 하는일 우리도 할수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간호대학을 없애고 모든병원에 간호인력 최상위 레벨을 간호조무학원졸업생으로 바꾸는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간호실무행위는 조무사님들이 직접 하시고
                간호사는 지시 감독만 하던지요
                간호경력 몇년이면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 어느정도는
                경험으로 다아는데
                간호사도 처방권을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삭제

                • jej0522 2019-08-21 08:46:35

                  환자나 가족입장이라면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각각의 성인 아동 모성 등등 학문과 의학적 기술을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면허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내몸을 맡기고 싶겠죠. 아무나 하는거 아니죠.. 의료업무!   삭제

                  • 투쟁 2019-08-21 08:17:37

                    4년제나오신 머리좋으신 간호사님들이댓글을많이올리셨는데머리를 비우신건지.내용을 이해못하신건지.우린간호사한다는거아니고죠~내용잘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면4년제나왔다는그머리로 쓰셨다는글들이 창피하게느껴지겠네요.우리는법정단체인정만 원하는거지4년제나오는그잘나신간호사는싫소이다.인성부터가안되있는간호사는~쯧쯧   삭제

                    • 간호협회 2019-08-20 23:07:17

                      간호협회 그동안 뭐했니? 간호현장 에서 간호사가 죽어나가고 면허간호사의 절반이상이 유휴간호사나 직종변경할때 일제대로 안하고 놀고있었니? 개나소나 이제 간호사들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일할거면 간호협회도 존재할이유가없지. 조무사협회장처럼 떼쓰고 억지부리고 투쟁좀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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