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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개선 접근법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 병원의 환자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저장이 불가능하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를 ‘전달’할 수가 없다.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제공자를 찾아갈 뿐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의료전달체계보다는 환자의뢰체계 또는 의료이용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경증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는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⓵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⓶ 의료기관 기능 강화, ⓷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⓸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⓹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이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기존 논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이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방안 중 일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2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공급자의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의료제공자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 공급 구조의 개편은 관련 기관들의 이해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다.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이 환자 쏠림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환자 쏠림의 결과로 의료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급 구조를 성공적 개편이  환자 쏠림 현상의 해결에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환자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재정적 유인의 제공에 거의 전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환자들의 의료 제공자 선택에서 비용과 품질을 고려하게 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진료비,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용이 더 들지만 환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고 양질의 의료를 추구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비용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국민들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밀어내는 방안(push)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pull)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의료기관인증제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각종 의료 질 관련 정책들이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기관들의 질적 수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환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도 비용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 질 개선 정책의 초점도 대형병원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의학신문 기자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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