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벼르고 벼른 국회, 식약처에 ‘파상공세’여야, 인보사·인공유방 등 식약처에 현안질의 ‘공세’…이의경 처장 ‘진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인보사·인공유방 등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식약처에 국회가 벼르고 벼른 질문들을 쏟아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은 물론 재발방지와 함께 환자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나선 것.

지난 19일, ‘2018년도 회계년도 결산보고’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질의를 통해 이의경 식약처장(사진)에게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식약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보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준비상황과 과거 이 처장이 직접 담당한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추궁을 이어갔다.

사퇴 ‘배수진’ 친 이 처장, 보고서 제출은 아직?

우선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처장이 진행했던 인보사의 경제성 평가 연구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처장은 지난 7월 인보사 사태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단언했으면서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그동안 제출요청에 회신도 없다가 최근에서야 오늘 회의를 앞두고 부랴부랴 협조공문을 보내왔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식약처에서 협조가 안되서 당사자인 코오롱 측에 접촉해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공유하기 어려우면 당시 교수로 있던 성균관대 측 때문인지 코오롱측 때문인지 (어느쪽이 막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업체와 성균관대에 이미 공문을 보냈으며 이번주 중으로 보고서를 윤소하 의원실로 보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학교나 코오롱측 모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처장께서도 직접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조속히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재확인했다.

식약처 후속대책으로 중앙약심 개선에도 ‘속도’

이날 의원들은 인보사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중앙약심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당시 인보사는 1차 중앙약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가, 일부 위원들이 교체된 후 진행된 2차 약심에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심사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약심 개선방향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의경 처장은 “9월에 개선안을 내서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에는 위원회 선정 및 배제규정, 재심의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 더욱 명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중앙약심 개선방향은 국민들의 오해를 살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라면서 "특정 개인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거나 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중앙약심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볼수 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앨러간社 인공유방 사건에 선제적 대응 ‘요구’

최근 인공유방 이식환자에서 희귀암 발병사례가 국내서 첫 보고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식약처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몇 명의 환자들에게 몇개의 보형물이 시술됐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앨러간사의 입장표명을 기다릴 것 없이 식약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환자가 발생했는데 치료비나 검사비 등 비용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환자들이 해당암인 역형성세포림프종에 대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성 서한을 보내는 등 정보제공 노력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상대책으로는 앨러간사와 대책을 세워서 환자들에게 안심하고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유방재건술의 경우는 급여이기 떄문에 건보 급여청구자료로도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결함제품은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