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8년도 회계년도 보고에서 ‘가입자들에 정부책임 다하는 모습 보여야’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고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9일 오후, 국회 ‘2018 회계년도 결산보고’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14%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률에 대한 인상을 고려해야하는데 국고보조가 되지 않고서는 가입자들이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고보조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13.6%에서 최소 14% 수준은 돼야 가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최저선을 14%로 잡고 ‘플러스 알파’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국고보조율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역시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보재정적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권고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선진국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다”라면서 “이미 건보료가 낮은 건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다만 국가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달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케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보장률을 올려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야하는건데 아직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갈길이 멀다”면서 “결국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적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최근 정부의 건보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며 국고지원 미지급분은 물론 현실적인 수준으로 국고 지원률을 상향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부담은 국민이 하는 셈”이라면서 “국고지원 확대 등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보험료 인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