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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용증가 추세…건보재정 악화 '우려''노인 1인당 요양시설에 평균 707일 입원, 2년전보다 진료비 45%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16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은 평균 약 23개월로, 전년보다 1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제주(892일), 광주는(808일) 순으로 많고, 충북(643일), 서울(646일) 순으로 적었다.

또한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 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61일 보다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해 보면,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 서울(646일)순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원일수 만큼 진료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 4573억 원으로, 전년대비 총 8156억 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조 139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 원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9840억 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47개 증설됐다. 이는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2268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지난해보다 1만 9587개 증가한 48만 3357개로 나타나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5만 8354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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