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배터리·폐타이어 등 추가 규제-수입 폐플라스틱 일본 1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석탄재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 시 환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전체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 국가별 수입량 | |||||
석탄재 | 합계 | 일본 | - | - |
| 기타 |
1,268,226 | 1,268,226 | - | - |
| - | |
폐타이어 | 합계 | 호주 | 미국 | 이탈리아 | 일본 | 기타 |
240,970 | 105,931 | 71,722 | 47,969 | 6,923 | 8,425 | |
폐플라스틱 | 합계 | 일본 | 미국 | 필리핀 | 네덜란드 | 기타 |
166,376 | 66,121 | 36,446 | 10,921 | 9,076 | 43,812 | |
폐배터리 | 합계 | 미국 | 일본 | 아랍에미리트 | 도미니크 공화국 | 기타 |
469,979 | 142,686 | 71,123 | 68,778 | 30,151 | 15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