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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등 3품목 수입 환경관리 강화환경부, 폐배터리·폐타이어 등 추가 규제-수입 폐플라스틱 일본 1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석탄재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 시 환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전체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국가별 수입량

석탄재

합계

일본

-

-

 

기타

1,268,226

1,268,226

-

-

 

-

폐타이어

합계

호주

미국

이탈리아

일본

기타

240,970

105,931

71,722

47,969

6,923

8,425

폐플라스틱

합계

일본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기타

166,376

66,121

36,446

10,921

9,076

43,812

폐배터리

합계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도미니크

공화국

기타

469,979

142,686

71,123

68,778

30,151

157,241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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