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계 단체의 제제분업 계속 논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반박
오는 10월 전까지 협의체 통한 사업 최종안 도출 논의 진행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한의계 내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의 첩약급여화 추진 의지가 굳건하다. 시범사업 추진 준비에 흔들림은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현재 입장이다.
지난 6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한약제제분업' 중단 선언 이후 한의계 내부의 첩약급여화 반대 여론은 다소 진화된 편이다. 그럼에도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급여화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광주 등 대다수 시도 지부들은 첩약급여화 지지 혹은 제제분업 재논의 불가라는 조건부 지지를 중앙회에 연이어 표명한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첩약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사비상연대는 최근 첩약건보 추진 중단과 최혁용 협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회원투표요구서 4725장을 한의협에 가접수했다. 한의협 정관상 전회원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다. 투표요구서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치면 접수가 된다.
또한 비상연대는 한의협 중앙회가 최혁용 회장의 선언과 달리 제제분업 논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이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약급여화협의체 내 제제분과는 껍데기이며, 실제로는 이전부터 존재한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먼저 비상연대의 한약제제분업 계속 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출범 이후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제제분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면서 "회의체계가 별도가 아니며, 사실상 중앙회의 한약제제분업 논의 중단 이후 한약제제발전협의체도 중단을 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연대의 전회원 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도 아직 가접수상태에서 변한 것은 없다"면서 "공개적 유효성 검증이나 이런 행정 절차상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실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지부의 여론 투표 당시 투표 문항 내용이 다소 투표 방향을 유도하는 문제 있었다고 본다면서, 중앙회를 통해 첩약급여화 실시 관련 전체회원 투표가 성사되거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회원투표가 실시될 경우 여전히 서울과 부산시의 회원들이 반대 우세 여론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지회는 투표 직후 첩약급여화 반대 성명서를 낸 것을 제외하곤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한의협은 현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추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계획을 확정짓고 내년 초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10월 건정심을 앞두고 8,9월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통해 건정심에 올릴 재정,수가,상병 등 시범사업 실시 방향 최종안 도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른 한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사업 수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포괄 묶음 수가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최근 '첩약 급여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닌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이 또한 다양한 의견일 뿐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범사업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