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취약지 30여곳이지만 신규 신청 ‘전무’…기존 방식으론 취약지 완전 해소 불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복지부가 내년도 분만취약지 신규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는 상반되는 정책 추진이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에 ‘내년도 분만취약지 신규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만취약지로 남아있는 지역은 30여 곳. 201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도입된 이래 36개 시군구에 분만산부인과 혹은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문제는 현재 남아 있는 30여 개 지역의 분만취약지에서 ‘단 하나도 산부인과 설립’을 신청하지 않는 점이다. 연초부터 복지부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분만취약지 신규지원 사업을 공모했으나, 단 하나의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총 두 곳이 지원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초기 설비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총합 10억원이 투입되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예산불용을 우려한 복지부는 사업 공모와 함께 별도로 수요조사까지 실시했지만, 더는 지자체의 호응이 없어 신규 설치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규 설치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진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분만취약지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36개 시군구의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관련, 운영비 지원을 좀 더 강화해 다시 분만취약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면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방안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당국의 이해도 또한 높다”며 일각의 우려를 적극 해명했다.
다만 중앙 정부와 일선 지역 의료시스템과의 협업이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될 문제를 자꾸 중앙정부와 지역의 단발성 지원으로 메꾸려하는 모양새”라며 “취약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잘 설계된 정책을 입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