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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당위성 정책포럼 개최김철수 회장 “치과의료정책원 연구 바탕, 합헌 필수불가결한 근거 제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협회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오승철 변호사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패널토론이 이뤄지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돼 있다.

치협에 따르면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결과 및 발표할 내용이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필수불가결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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