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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입법불비' 후폭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입법불비’라는 생소한 법률용어가 약사사회를 휩쓸었다. 기자도 처음에는 잘 몰랐던 이 단어가 약사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실로 대단했다. 기자의 전화가 쉴새없이 울려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제 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을 법적 근거 없다’는 기사의 후폭풍이다.

하지만 어제 들었던 항의전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차라리 잘됐다’다. 모 지역의 약사인 그는 전하 통화에서 "다들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뒷짐을 지고 모른척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서 차라리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지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연히 약사들은 길건너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유쾌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손님이 그 곳에서 일반약을 사서 나올 경우 더욱 그렇다. 게다가 면허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할 정부는 총대를 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신고는 커녕 보건당국에 민원을 넣는 것이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거기다 정부는 약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대를 신설하고, 기대하던 국제일반명(INN)은 의료계의 반대에 연구가 취소되고. 편의점에서도 일반약이 팔리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건기식마저도 약국과 떼어놓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의도가 있던 없던, 정부는 약사직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혀왔다.

더군다나 일선 약사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약사회에도 기대를 버린지 오래다. 최근 김대업 집행부에서 회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와 움직임을 전해주고는 있지만, 그것도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 힘을 더 실어줘야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처입은 약사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무력감은 그들이 굳이 약사직능에 대한 회의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약사들은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을까. 한약사들도 직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마주한 현실이 무겁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들은 아직도 한의약분업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잡지 못하고있다. 더군다나 첩약급여화를 앞두고 한의사측과 정부가 한의약분업이라는 분쟁요소를 만들리가 만무한 상황이다.

또한 약국과 한약국의 이원화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일반약 판매를 정부가 언제 불법으로 규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안고 살아간다. 때문에 이들은 일부 약사들로부터 범법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한약사’의 ‘한’자를 펜으로 가리는 등 눈치를 보며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한약사들은 생계를 위해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하며 일반약을 판매하는 모순도 마다할 여유가 없다.

2500여명밖에 안되는 한약사들이 8만 약사들과 마주하게 되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부에 한약사직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것도 사치인 그들이 과연 약사보다 직업에 대한 무력감과 희의감, 그리고 분노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상 복지부가 두 손을 놓고 두 직능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보는 모양새다.

하지만 복지부도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볼때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있지만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행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일선 약국에 대한 지도 감독시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지적이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도 이와 같다.

그렇다고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국회에 정부입법을 발의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두 직역간 합의점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법안은 또 다른 논쟁과 대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두 직능이 만나서 일반약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두 직능간에 실무논의를 진행해 감정대립을 완화하고 업무범위 갈등을 어느정도 합의해야 입법불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은 바로 이런 뜻이다. 다행히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구상하고 있는 단계지만 약사-한약사간 만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복지부와 두 직역이 국민건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약사-한약사간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은 국가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리가 없다.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두 단체는 상생의 노력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 보건당국은 두 직역을 반드시 테이블에 앉혀 일선 약국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한편, 감정적인 대립을 넘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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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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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2019-08-10 20:52:56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항상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밝혔왔던 복지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표명 한적은 처음~
    이로써 정부기관인 복지부 사법기관인 공정위 법원 검찰 모든단체가 현행약사법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삭제

    • 편돌이 2019-08-09 21:25:51

      안녕하세요 GS입니다. 학생 이 약먹으면 괜찮아요? 네 가스활명수도 같이 드세요. 아 두통약인데 그래도 되나요? 네 위급시 약국이 안 열어서 부득이하게 열려 있는 일반약을 편의점 알바들이 팔라고 나라에서 열어 두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품 목록 확대에대한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성분명처방이든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발 니들 먹거리는 니들이 알아서 챙기고 편돌이인척 돈없어서 편의점도 못차리는 개흙수저가 대학힘들게 나와서 약파는 주제에 딱하네요
      편의점이라고 알바들이 다 무식하진 않죠..전문약조제도 카운터가하고 일반약매약도 카운터가한다   삭제

      • 전문약 2019-08-09 11:49:29

        이거 먹는데 일반약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한마디에도 아는 약사는 진짜 아는 거고 모르는 한약사들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위급시에 약국이 안 열어서 부득이하게 열려 있는 일반약을 지들이 파라고 열려 있다는 무식한 주장도 서슴치 않지요, 한약제제 급여화건 첩약 급여화건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발 니들 먹거리는 니들이 알아서 챙기고, 약사인척 면허에도 없는 일반약 취급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병신 만들지 마세요 무식한 한약사님들아   삭제

        • 한약사 2019-08-09 11:46:53

          거지새퀴들이예요, 한약사법을 약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뭔 지들이 취급 권한이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한약제제는 분업시에 국가에서 약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인정해준거구 지들걸 뺏어온게 아닙니다... 정 부당하다 생각되면 한의사랑 한약사랑 투쟁해서 뺏어야 될 일이지, 지들 면허에도 없는 일반의약품을 팔아제끼는게 그네들의 현실입니다... 전문약 사이드 뭐나는지도 모르고, 지들이 약국에서 물어보면 모른다하면 진짜 모르는줄 알아요, 지들에게 알려주기도 싫고 친하기도 싫어서인데 아전인수는 천황급이죠, 제발 니들 알아서 먹고 사세요   삭제

          • 음.. 2019-08-09 00:53:36

            중립적으로 둘의 입장을 아우르는 것처럼 쓴 기사 같지만, 깔려있는 명제 자체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약사만의 권리이고, 한약사가 판매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내포되어 있네요.   삭제

            • 이종태 기자님 2019-08-08 20:42:47

              배우신 의학신문 기자 님이라 그런지 아주 객관적으로 둘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셨네요   삭제

              • 이종태기자님 2019-08-08 19:13:16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사는 양약/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일반약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사법취지라는 데 ...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직역이 다른 두단체 중에 하나는 A와 B를 모두 취급하고, 다른 하나는 B만 취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타당합니까?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거기에 동조한 세계 몇몇 국가들이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상황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과 약사들이 입법불비라 우겨대는 상황을 보는 한약사들의 마음이 같습니다.   삭제

                • 감사합니다. 2019-08-08 19:05:24

                  지금까지 읽어본 한약사관련 기사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 이종태기자님 2019-08-08 18:46:09

                    일반의약품판매는 합법입니다. 입법불비가 아닙니다. 전문의약품 조제는 직역간 면허범위내에서 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는 공통입니다. 만약, 입법불비라면 그동안 왜 경찰, 검찰, 복지부 약무정책과, 8만여명의 약사들, 공정위에서 입법불비의 헛점이 있는 약사법조문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건 입법불비가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8만여명의 약사들과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복지부압박으로 얻어낸 결과가 "입법불비"입니다.
                    진짜 입법불비인지 취재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삭제

                    • 대박 2019-08-08 17:45:41

                      의사 신문인가 그런지 수준이 높네 ㅎㅎ 기사는 이렇게 공정하게 써야 하는겨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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