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미납 국고지원금 24조원 지급 촉구
직장 가입자 12년간 연말정산 건보료 추가 납부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민주노총,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4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미비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케어를 비판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정부가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을 미지급한 와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지난 12년(2007년~2018년)간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대략 21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4월에도 직장가입자 140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했다.
정부에서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 8965억원)의 46% 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
주최 측은 “지난 13년간 각 정부가 24조 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최 측은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원인으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을 거론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을 빌미로 제대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역대 정부 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였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서 주최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라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