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약사·약국 약사단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을 법적 근거 없다복지부, '단속·제재 어렵다' 입장…직능간 논의 필요성 대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일반의약품 판매를 놓고 약사-한약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에 대한 부분은 입법불비의 영역으로, 각 직역들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있어, 법적인 보완 등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복지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약사법내에서는 조제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고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명시돼있지 않아 사실상 복지부에서 단속·제재를 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존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동안 ‘설마’했던 한약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두 직능간 면허범위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문의 해석에 있어서 두 단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일부지자체에서 두 직능간 면허범위에 대해 추후 지도감독을 예고하면서 한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며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복지부의 해명으로 논란은 일단락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직역 모두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필요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능단체”라면서 “입법적인 불비를 복지부가 단독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실 양 단체가 서로만나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79
전체보기
  • 이제 확실히 정리 됐네요 2019-08-10 01:50:55

    공정위,대법원,검찰에 이은 복지부까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약사 분들은 왜 계속 부정하시는 건가요. 한약사는 약물학도 모르고 한약만 배운다고 하시는데 한약학과에서도 약물학 배우고 국시 과목에도 있습니다. 약학과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수업을 맡고 계셔서 일반의약품 관련 지식도 많이 접하구요. 일선 약국에서 일부 약사님들 방조에 의해 행해지는 무자격 직원의 일반약 불법 판매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 적법하고 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있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만 이상한 논리로 문제 삼으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삭제

    • 모질이들 신났네 2019-08-09 20:40:26

      야이 또라이들아

      약사가 니네들 한약사 만들때 복지부랑 의견 교환하고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하는 직업으로 만든건데 니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일반약 취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게 코미디야 임마

      글구 한약제제 탕제 뺏길때 보복부에서 약사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한건 니들이 파업을 하건 단식을 하건 뺏어봐라... 불법 하는 쉐키들이 졸라 말은 많어, 니들땜에 전문약 먹는 국민들이 사이드 때문에 고생하는건 알구나 있냐?   삭제

      • 1 2019-08-09 20:33:54

        이럴꺼면 그냥 선 확실히 긋자

        한약 안팔아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한약 한약사 다가져가고
        일반약 전문약 약사가 가져가는걸로해
        누가 더 손해일까?   삭제

        • 시민 2019-08-08 09:11:42

          나 한약국은 태어나서 한번도 가본적없는데 보통 한의원가서 한약지어먹거나 병원가서 처방전받아 약국가지 한약국는 뭐하는곳임? 궁금해서   삭제

          • 합법 2019-08-08 08:40:19

            이게 논란 거리가 되나? 당연히 팔수 있는건데. 에초부터 이걸 걸고 넘어지는게 이상한거 아님? 사회적 약자라고 자기 맘대로하려는게 참 딱하다..   삭제

            • 이왼용 2019-08-08 01:35:30

              아니 왜 의사들한테는 성분명처방하자고 찍소리도 못하면서 병신쪼다처럼 한약사한테는 갑질이여? 의사들 눈에는 전문대나와서 신분세탁하고 약싸는게 애잔한 병신쪼다들잉데명절에 갈비 바리바리 싸들고 양세바리 양아치처럼 빨빨거기리기나허지 의사들헌테눈 팽당하기 싫은건가?   삭제

              • ??? 2019-08-08 01:20:55

                약사님들 의사 성분명 처방과 수의사 동물약도 가져가려 애쓰시더니 이젠 한약사 일반약 판매까지 건드시나요. 더 이상 다른 직업군 직능 침해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 참나 2019-08-08 00:39:45

                  대법도 검찰도 공정위도 복지부도 합법이라고 하면 확실히 합법인건데 약사들은 왜 자꾸 테클거는지? 그럴 시간에 진짜 불법인 약국 직원이 약파는거나 제대로 좀 막아봐라.   삭제

                  • 존니한심 2019-08-07 22:50:57

                    약사들은 약사법 공부 안해? 초딩이 봐도 뻔히 알 문제를...도대체 한글 몰라? 그만 좀 물을 불이라고 지껄여 지겹다 지겨워   삭제

                    • 한약사 새퀴들 2019-08-07 22:32:14

                      그놈의 한약제제 탕제 뺏길때 엄청나게 싸워서 겨우 지켜낸걸 지들거 뺏어갔다고 ㅈㄹ하면서 복지부한테 항의하는거 보니 기가 차드만, 니들이 니 직업 본분에도 없는 양약인 일반의약품을 지금 뺏는거야, 아무 근거도 없이... 법규는 늬들 한약제제가 일반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법규가 그리 되어있는거고 한약제제랑 딜해서 준거 아니다 띨박들아   삭제

                      7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