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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비율 17% 그쳐지정병상수 세종 0개, 제주 177개…저조세
시행 의료기관 지난해 대비 2%P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이 제도 시행 5년이 넘도록 저조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2년까지 시행 병상 10만 개 확보를 내건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참여비율이 증가세가 미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17년 25.7%, 2018년 31.4%에 이어 2019년 6월 현재 33.4%를 기록 중이다.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 2292개로 전체 24만 8357개 대비 17% 수준이다. 2018년 6월 3만 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상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지정병상수가 집중됐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했다..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정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였다.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돼 있고, 세종은 0개 제주는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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