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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주장하는 일반약 판매근거는?한약사회, ‘정의조항뿐 아니라 약사법의 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약사법상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 두 직능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약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지금까지 판매를 해왔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왜 트집을 잡냐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사회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것일 뿐 엄연한 불법이며, 절대 합법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때문에 일부 약사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해온 바 있다. 하지만 교통정리에 나서야할 복지부가 몇년간 침묵한 사이 직능간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에 일간보사·의학신문은 한약사회가 해석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우선 한약사회는 조제의 경우, 한방과 양방 이원화가 맞지만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약사·한약사간 공통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약사법의 입법 및 개정과정을 볼 때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불문하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의사-약사간 한약분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면서 1994년 개정된 약사법을 통해 한약사 직능이 생기고 약국개설자에도 포함됐다.

이후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첫 한약사가 배출된 2000년에 개정된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한다고 규정됐으며 이때부터 약국개설자로 약사와 한약사가 괄호로 묶이게 된다.

현행 약사법 발췌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대비되는 ‘한의사의 처방과 한약사의 조제’라는 개념에 기반한 것이며, 조제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달리 의약분업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일반의약품은 판매주체를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로 둠으로써 공통영역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현재 약사법은 조제 부분에 한해, 한약을 담당할 한약사와 양약을 담당할 약사로 나눈 것이라는 주장인 것.

또한 한약사회는 복지부에서 한약사들의 일반약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는 약사법 제 2조의 정의조항은 정의조항일뿐, 약사법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경고한다.

만약 정의조항이 약사법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된다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의 조제만 할 수 있으며 한약의 감정과 보관에 대한 약사업무는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약사를 고용하지 않고는 한약을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가 없는 모든 한의원과 약국에서는 약장 등의 약재 보관시설을 없애야 한다. 뿐 만아니라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를 관리하는 의약품제조관리자는 물론 한약도매상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 업무에서도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배치돼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약사회측은 더 나아가 약사법 제 2조 약사의 업무범위에 한약제제를 포함한다는 괄호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정의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한약제제분업을 논의중인 현재 약사직능에서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도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약품의 조제만 이원화하고 판매는 일원화하도록 만든 기존의 약사법 체계를 조제와 판매 모두 이원화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면 약사도 한약제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리적인 입법취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는 의약분업이며, 한방과 양방의 조제이원화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조제의 이원화를 시행해야한다”면서 “의약분업과 조제이원화가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편파적으로 약사편을 들고 갈등상황을 부추겨 한약사직능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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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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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 2019-08-08 01:02:04

    약준모 성모씨가 왈왈 대더니 일 잘 해놨숩디다~
    한약제제도 뺏길판이고 외국약대나온 약사들까지 엿먹이는 꼴이.. 그 잘난 생각은 혼자 집에서 일기장에 쓸것이지   삭제

    • ㅇㅇ 2019-08-07 16:04:24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일반의약품 판매에 무슨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약사가 못팔게 뭐가 있나요.
      한의사들이 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고군분투중인 첩약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처럼
      처방은 한의사가 조제는 한약사가
      하는게 이치에 맞는거 아닌가요?   삭제

      • 허허 2019-08-07 09:08:24

        일반약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펴봣더니 약사단체가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복지부 때문이구만~ 사법부나 검찰이나 한약사일반약 무혐의 판결 받고 위법아니라고 사실 인정했는데 복지부만 민원넣으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적법하지 않고 판매불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앉아서 쳐놀구있네~ 이러니 자꾸 약사들이 똥싸지르는구먼ㅎㅎ 울나라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뭐~   삭제

        • 전문조제는 전공따라가고 2019-08-07 08:41:19

          법대로
          면허대로

          전문과목이나 제대로 질서잡아서 조제해라

          신약제제는 신약사
          한약제제는 한약사

          일반의약품은 약사 한약사 모두
          그리고 원격 온라인 더 확대시켜리   삭제

          • 아니 2019-08-07 00:50:50

            44조에서 한약사 의약품 판매 된다고 떡하니 나와 있구만;; 약사들은 맨날 떼쓰면 다인줄아나 ㅉㅉ   삭제

            • ㅎㅎㅎㅎ 2019-08-06 21:02:01

              ㅋㅋㅋ 치약, 구두약, 시계약 등등 약지가 들어가면 모두 약사가 독점할 기세네,,,, 일반약은 여러곳에서 팔면 좋다!!! 서로 가격경쟁도 어느정도 하면서,,, 난 올리브영같은데서도 일반약은 팔았으면 좋을 것 같다,,, 약사들 환자상대로 졸라 끼워팔기 한다!!   삭제

              • ㅋㅋㅋ 2019-08-06 20:19:18

                딱봐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약사들이 승산이 없는데 왜 계속 물고 늘어지지ㅋㅋ 약사들 쓸데없는데 신경쓰는 새에 성분명 처방 얘기 덜하면 우리만 이득ㅋㅋㅋ   삭제

                • 지나가는사람 2019-08-06 19:14:22

                  약사들 돌머리네

                  외국은 이미 슈퍼마켓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온라인으로도 약이 거래된지 오래됐는데

                  무슨 아직도 호랑이 담배먹는 소리하고있냐

                  더 개방해라 더   삭제

                  • 거참 2019-08-06 17:14:23

                    한약사 일반약판매 무협의도 받고 기소유예도 받고 공정위도 한약사 손들어 줬는데 갑자기 복지부가 무슨 처벌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지? 뭔가가 수상한듯? 약사회에서도 현행약사법으론 어쩔수 없어서 약사법 개정까지 하려는데 웬 갑자기 한약사가 일반약 팔면 강력처벌을?? 공문 누가 어떻게 왜 보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느껴지는건 나뿐만인가? 외압이 있었을수도 있고, 청탁일 가능성도 있는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분명 무협의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조장한건 명백한 범죄행위로 봐야할듯   삭제

                    • 재밌다참 2019-08-06 14:59:30

                      얘네들은 처방전 안 내주면 먹고살지도 못 하면서 한약사들한테는 갑질해대는구나
                      의사한텐 살살 기고 한약사한테선 큰 소리치고 진찐 웃기는 집단이다 부끄럽지도 않니?   삭제

                      2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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