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 관련 낮은 국고지원율 비판
가입자 보험료 인상 통한 성과 자랑 등 '생색내기'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시민단체가 '문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낮은 국고지원율을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경감 성과를 자랑하는 정부의 ‘생색내기’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건보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 케어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면서 “또한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 여기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축소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국고지원금 보다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문재인정부가 전 정부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비 절감 등의 성과를 자랑하는 ‘생색내기’를 멈출 것을 정부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