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약사·약국 약사단체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판매 입장발표 ‘임박’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 내부논의 진행 뒤 '7일 결론' 유력
약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약사사회의 해묵은 난제인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 발표가 예고됐다.

이에 그동안 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던 복지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일에는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 판매에 대한 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본 결과, 어느정도 검토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약사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약사법을 해석하면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포함된 약국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조제에 있어서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들은 어느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면서 “내부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오는 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 논쟁은 지난달 복지부가 보낸 공문을 통해 다시 불이 붙었다.

복지부가 해당 공문을 통해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업무범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하고 추후 지도감독을 예정한 것.

처벌기준은 없지만 보건소의 지도감독을 통해 약사-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지킬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공문에서 만약 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일반약 판매를 이어갈 경우 처벌기준 신설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에 한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가로막으려는 복지부에 항의전화를 진행하는 등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광모 회장은 “지난달 복지부가 한약사들의 일반약판매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로 일반약을 팔고있는 회원들이 순식간에 범법자가 됐다”면서 “해당 공문으로 인해 발생된 한약사 회원들의 분노를 복지부에 잘 전달한 만큼 7일 나올 복지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만약 복지부가 다시한번 근거가 부족한 유권해석으로 회원들을 범법자로 내몬다면 고소는 물론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ㅋㅋ 2019-08-07 12:13:19

    얘들아 끝났는데?? 공정위 과징금 잘내고 그래 ㅋㅋㅋㅋㅋ
    법보다 위에 있다는 오만한 생각좀 버리고   삭제

    • ??? 2019-08-06 20:30:09

      한약사 일반약 합법이란건 대법 판결로 끝난 얘기 아닌가? 워낙 복지부에 약사가 많아서 약사편 들어줄순 있겠지만 일개 공무원들의 의견이 법률 위에 있을순 없지.   삭제

      • 박약 2019-08-06 08:46:38

        복지부서 한약사 일반약 불법이라 입장발표 나오면 다음은 공정위 조지러 간다~ 불공정? 웃기고 있네 과징금 때렷던거 철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할테니 기다리셔~ 제약회사는 자연스레 한약국에 일반약 안주고 거래중단 하겟지~ㅋㅋ 니들은 시마이하고 짐싸서 약국에서 떠나거라   삭제

        • 한심 깜장충 2019-08-06 00:54:08

          왜 자꾸 일반약매출 중 10%도 안되는 한약제제매출로. 협박을 하는지 그거 없어도 일반약대체품 다 있단다 그리고 정의에 나와있는 내용이라서 수정 될 일도 없고 이젠 과거처럼 정해진 면허범위대로 일반약취급하는거야 7일 날 확실히 발표한다니 봐바 공문 다 돌리고 처벌조항까지 만든됐는데 며칠만에 한약사 일반약 인정??ㅎㅎ 너가 생각해도 웃기지? 백퍼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신설한다는 내용일꺼다 그전에 매약약국은 팔고 근무하냑사들은 다른일자리 알아봐라   삭제

          • 분업좀 2019-08-06 00:02:25

            만약 약사회에서 한방약도 챙기려는 입장 보이면 조용히 묵관하던 한의협이 가만있을까..한의협 한약사협이 뭉치면 그나마 갖고 있던 과립제들 다뺏기겠지..동물약도 거의다 뺐겼지 이러다간 한방약도 뺏기겠지..답답하네 하는거 보면..조언은 여기까지고.. 한약사 한의사들은 오히러 지금 상황을 환영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는걸 알아야함..조만간 그나마도 뺐길까봐 힌트라도 주는거임..요즘 국민들 바보가 아닌걸 알아야지 제대로 한약배우도 못한 약사가 전처럼 한약가져간다고 떼쓰면 가만있지 않음..여론 무서운걸 알아야함..머릿속으로 이럼 되겠지가 아니라   삭제

            • 분업좀 2019-08-05 23:52:15

              5만명이 넘는 약국서 취급하던 쌍화탕 청심환 은교산등누가봐도 아는 한방약들은 로컬에서 뛰는 2000명도 안되는 한약사 판매로 넘어가겠지..동네약국 100개 있다면 한약국1개 있을까말까 양약 한약 분리된다면 약국에가서 사던 한방약들 한약국으로 오겠지~문턱높은 한의사는 이기회에 한약사 먹을라 할것이고 한방 분업은 없어지고 한의사 입장서도 골치아팠던 한약사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겠지..보험적용 확장까지 노릴수 있고 문턱 낮던 약국에서는 그나마도 취급못하겠지..왜 한의협에서 조용한지 생각좀   삭제

              • ㅉㅉ 2019-08-05 23:26:17

                한약사 일반약을 묵인해줄꺼라면 이런 공문을 발송조차 안했겠지. 공문을 발송했다는것은 이젠 정리하겠다는거지 이리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우짜노   삭제

                • 생각좀해봐라 2019-08-05 23:09:47

                  한국 사회가 첨부터 법안 만들때부터 금지했던걸 법규 문구가 약간 애매하단 이유로 해주겠냐? 그것두 학력도 낮은 한약사들을 위해서? 물치사나 간호사 단독법 봐바라 어캐됐는지... 한국 사회는 뭐든 학력이다, 그만좀 깝쳐라   삭제

                  • 2019-08-05 10:39:28

                    복지부가 약준모 한테 놀아나는 구만~ 약준모에 다음 타깃은 어디가 될지 궁금하네ㅋ   삭제

                    • 한약사회 화이팅 2019-08-05 10:05:18

                      행동에 옮기는 한약사회 화이팅입니다 !
                      성소수자민둥머리 님도 화이팅!!   삭제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