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스마트 웰니스 접목…프로세스와 SW 인력양성 등 발전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 단위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도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하며,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특구를 전국 7곳에서 출범시켰다. 신기술 개발과 새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 유치와 청년 스타트업 육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키우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본격적인 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특히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는 4차산업 혁명의 총아로 평가되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발한 접목이 예상돼 눈길을 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과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위원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모든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과 고용 230명 창출 및 의료기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특례를 부여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 의협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은 진행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대담론을 전문가인 의사를 배척하고,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관치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맹비난들이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웰니스를 통해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동안 첨단 의료기기 제조 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업계, 커지는 지원과 분명한 관심 고무
한편 의료기기업계도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반기고 있었다.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에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의료기기 분야에 지원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에도 고무적인 모습이었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A사 임원은 “원격의료는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구원투수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도 법적 제한으로 100% 성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해온 의료기기 제조의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3D 프린팅 업체 B사 관계자도 “제조 프로세스 부분에서 혁신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품 추가 변경과 소재 활용에 있어 규제의 문턱을 낮춰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