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회원 심평원 포럼서 피킷 들고 침묵시위
검사 급여화로 인해 2만 5000원 수준 수가 반토막 위기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관행수가를 제대로 보전하지 않는 정부의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 급여화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사무소 강당에서 진행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 포럼 현장에 참석해 침묵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포럼 개회사를 시작하자 마스크를 쓰고 플래카드를 든 회원들이 강당에 진입해 시위를 벌였다. 임현택 회장은 플래카드 앞 단상에 드러 누워 포럼이 끝날때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플래카드는 ‘이게 문재인 지지율 올리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 ‘문재인이 우리 아이들을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문재인 지지율 철저히 떨어뜨려’ 등 정부를 규탄하는 메시지로 채워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름으로 현장에서 배포된 성명서에는 관행수가를 제대로 보전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연쇄상구균신속항원검사는 그 양성 여부에 따라 열이 펄펄 끓는 아이에 대해 항생제를 쓸지 아니면 증상 치료만 하고 지켜볼지 의학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검사”라며 “심평원, 복지부, 일부 학자가 공모해 엉터리 가치를 결정한 후 임상 현장에서 연쇄상구균신속항원검사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검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들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졸속 인플루엔자신속항원검사 급여화의 경우 검사대상의 반에 달하는 환자는 그 검사비를 실손보험에서 커버하고 나머지 환자들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그럼에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심평원, 일부 학자들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인플루엔자신속항원검사 급여화는 실손보험을 팔고 있는 재벌들의 배만 불릴 뿐”이라며 “결국 저출산시대에 폐과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대거 망하게 해 결국 소아건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제 발표가 시작되기 앞서 좌장인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화면을 가리지 말고 양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개 세션으로이뤄진 주제 발표는 예정과 달리 20분에서 15분으로 축소돼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서 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는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 ▲감염성 질환 1차 저지선의 의미 상기 필요 ▲인플루엔자 진단에서 신속항원검사의 핵심적 역할을 주장했다.
김소희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석 분석’을 주제로 급여 전환 시 고려할 점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검사정확성이 높은 제품의 가격이 8000원 ~ 1만 3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검사규모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질환취약계층 우선급여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은 급여화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은 위원은 “외래로 할 수 있는데도 항원검사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급여화돼 전달체계가 더 왜곡된다”며 “소아의 관점에서 대체 가능성은 신속 분자병리검사가 좀 더 정확하고 고가라서 선진국에서 선호하지만 신속항원 검사를 분자병리검사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속항원 검사로 항생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알고리즘이 구축돼야 하는데 진단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진료지침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상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신속항원검사 졸속 급여화 결정 과정에서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가 결정됐다”며 “독감 간이 검사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 같은 비출혈을 간과한 수가는 문제가 있으며, 감염관리 측면에서도 위험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며 “1만 3350원은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치며 정부는 전체 독감 환자 71%를 책임지는 의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급여화는 진행하고 수가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미국·일본의 수가는 1만 5000원이고 시장에서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관행가가 형성돼 있는데 급여화로 관행가를 보전하기 위해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급여화는 필요하고 수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의원급을 비롯한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