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지방병원 간호 인력 구인난 심화'…복지부, '비용 증가' 우려에 고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병원계가 간호등급제의 ‘환자 1인당 간호사 수’ 산정 시스템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용 증가를 고민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병협은 최근 간호인력 구인난을 이유로 ‘간호인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정책과 관련, 추진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메시지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협은 환자 수 기반으로 설계된 간호등급제와 관련, 현재 일반병상에만 적용되고 있는 ‘환자 1인당 간호사 수’ 기준을 중환자실까지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현재의 간호등급제는 기본적으로 환자 1인당 간호사 수로 등급을 메긴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으며, 인센티브 규모는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한다.
기존 방식이었던 병상당 간호사 수 책정으로 인해 병상에 비해 환자 수가 적은 지방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중환자실에 대한 아직까지 ‘병상수’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방병원 관계자는 “환자도 없는데 병상 수대로 전부 인적 기준을 채우려면 손해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적 기준을 내세우는 시설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공익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병상수 대비 기준만을 내세운다면 있던 시설도 다 없애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며, 이미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복지부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고심하고 있다. 간호등급제와 관련, 중환자실까지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산정하게 되면 지방병원들의 간호등급이 대폭 향상된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등급에 대해 건보 재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애로사항들은 이전부터 많이 청취했다”면서도 “다각도로 정책을 살피며 추진해야하기에 현장 의견을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