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역 막론 의사단체서 비판여론…전공의도 강경 대응 예고
의협 의쟁투 8·9월 예고 ‘전국의사 총파업’ 관련 강경 모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대정부 투쟁 동력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원격의료를 정부에서 상의도 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역·직역 의사단체를 막론하고 비판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준비 중인 ‘전국의사 총파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원주, 춘천, 철원, 화천 4곳에서 원격의료를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하게 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가능하다.
이같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의협은 물론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이 예고한 ‘전국의사 총파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공의들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복지부와 중기부가 의사-환자 간 대면 진료·진찰의 중요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환자의 영상이 담긴 모니터 앞에서 올바른 진료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협은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은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전국 1만6000명의 전공의는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에서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의협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원격의료에 대해 분명 반대의사를 표명했왔다”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아닌 중기부에서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 저의가 궁금하다. 복지부장관은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준비 중인 ‘전국의사 총파업’에 지역의사들은 물론 전공의들의 대거 참여를 기대하고, 성공적으로 의료개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대담론을 전문가인 의사를 사실상 배척하고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관치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이미 의료계 전역에서 분노하고 있고,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을 계기로 의협은 의료계 내부적인 동력을 모아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논의구조와 관치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