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식에 직접 투자 않고 투자 운용사 이용…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 4대 원칙 준수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수익성 추구가 연기금 사회주의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수익추구가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자금 운용을 다변화하지만 공단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으며 자금운용위원회 자문과 위탁 운용사를 통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금운용을 다변화 하더라도 공단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단이 주식에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공단이 최근 건보재정 투자 다변화 계획을 밝히자 공공기관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고 기업을 길들이는 연기금사회주의와 같은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매체의 주장처럼 공단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용사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상 공단의 개입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단은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성에 기반을 둔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명자료에 서 밝힌 투자 분야는 기존 발표에서 제시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건설·유통·IT도 포함돼 사실상 투자 전 분야를 망라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주식형펀드 구성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전기, 건설, 유통, IT 등)를 운용상품으로 구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며,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건보사회주의’ 논란과 관련해 4대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해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투자 범위에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원칙이다.
아직 세부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공단은 4대 원칙에 따라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중장기자금으로 자금 운용을 구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단은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