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에 비현실적 간호등급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원인
전남광주병원회, 간담회 통해 중소병원 현안 해결책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전남병원회는 최근 전남지역 급성기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전남병원회 임원과 의협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지방병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방 중소병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등급가산제를 적용해 수가를 차등화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아 성토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가산제 도입에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병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최근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병원은 1~7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간호사당 병상 수 등을 자체 신고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게 된다.
그러나 지역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 개선안의 경우도 전체 병원 10곳 중 7곳 이상은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간호관리료 7등급을 적용 받게되어 실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해서는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고, 입원료 감산율을 5%에서 10%로 높여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여한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역병원은 신고해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며 “정부는 간호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 미신고시 패널티를 주기 전에 인력 수급 대책부터 세우고 지방병원의 현황과 애로를 파악한 후 간호등급제를 시행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병원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대두된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 설비 규제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총 8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의원은 1066개소에 달해 1개소 당 약 1억7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갑자기 만든 법이기 때문에 병원 임대의 경우 설치 조건이나 이 기간 동안 병의원 문을 닫아야하는 실정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소방당국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오랫동안 응급실을 운영해 왔던 병원들의 상당수가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 운영이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토요가산제에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3년 6월 토요가산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병원은 아직까지 가산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오후 1시 이후에만 적용되던 진료비 30% 가산이 오전까지 확대됐지만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있다.
가산 적용 시기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적용하는 진료비 30% 가산은 오후 1시가 아닌 0시(12시)부터 해야하며, 수술의 경우 오후 6시부터 50%가 가산되는 데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인 12시가 이론상으로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최근 전남 나주의 한 급성기병원이 간호사 없이 응급구조사로만 응급실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응급실 문을 닫게 되면서 30분 거리에 응급실이 없는 지역을 만든 것은 결국 간호인력난이 부른 참사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간호차등수가제 시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