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약사회 반대에도 원외탕전실 추가 인증 및 시범사업 계획 구체화
한의 혈액검사, 의료계 반대 속 수탁검사기관 전무…한의협, "공정거래위 제소"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의 주요 추진사업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첩약급여화의 경우 약사회의 반대에도 시범사업 실시에 추진력을 얻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원외탕전실의 인증기관 추가가 복지부로부터 이뤄졌다. 반면 한의협이 사용 확대를 천명한 혈액검사는 의협의 반대로 수탁기관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 첩약급여화, 약사회 의문부호에도 원외탕전실 복지부 추가인증 등 순항
첩약급여화는 한의협이 현재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지난달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 내부 반대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한약급여화 협의체 제제분업 분과 탈퇴 및 제제분업 논의 중단을 회원들에게 선언하면서까지 첩약급여화 실시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은 순항 중에 있다.
지난 15일 한의원과 한방병원 세 곳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았다. 원외탕전실의 안정성 문제는 약사회의 첩약급여화 주요 반대 근거 중 하나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달 당시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품목허가를 전제로 국내 의약품이 KGMP시설에서 생산되는 반면, 원외탕전실은 품목 허가없이 GMP에 준하는 기준을 인정도록 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의 의문 제기에도 복지부는 최근 해밀한의원·청연한방병원·기린한의원 등 3곳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을 추가 인증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의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 완화를 원하는 눈치다.
아울러 지난 17일 열린 한약급여화 협의체 내 첩약분과 회의에서는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실시 시 참여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됐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복지부가 1차 시범사업에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으나 확정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과를 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 견제 속 검사 수탁기관 네트워크 전무…혈액검사 추진 '제동'
효율적 첩약급여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이던 한의사 혈액검사 확대 및 급여화는 혈액검사 의뢰를 받아줄 수탁검사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초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한약(첩약)투약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 실시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겠다면서, 7월부터 혈액검사 실시 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서비스 MRO 기업인 UBML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의협의 혈액검사 확대 계획은 수탁 검사기관을 물색하지 못해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 원인은 의료계의 반대다. 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의뢰를 받는 검사기관을 불법 의료행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를 수탁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수탁기관의 부재의 원인을 의료계의 압력에 있다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방해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일 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압력이 사실로 드러날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한의협에 우세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최소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2011년 의사협회가 국내 진단기관들에 한의사들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김경호 부회장은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를 수탁기관에 맡기고 참고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면 죽으라는 이야기"라면서 "의료계의 압박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