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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쏠림, 원인 추가분석·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의료계, 쏠림현상에 따른 현장 고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강조
복지부, 전달체계 개선 각 단계 병원들의 사회적 희생 불가피 내세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문케어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의 주요원인이 아니라는 심평원의 자료 제시 및 주장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현상에 대한 추가 원인 분석과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윤일규 위원을 비롯한 8인의 위원이 주최하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가 19일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은 자료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현상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는 “자료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가 이미 심각하다”면서 “심평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가 늘었기에 문케어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실제 경증과 중증도의 복잡한 구분이 단순 청구 코드로 분류되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수용하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자원이나 재정이 한쪽으로 쏠려서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와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가중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장에서 쏠림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미국과 영국 등은 가격부담과 보험을 이용해 의료소비자의 상급종병 이용을 통제하는 편”이라면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복지부, “쏠림현상에 대한 학계의 논의 필요…전달체계 개선은 모두가 희생해야”

이날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학회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심평원이 제시한 데이터를 받아보고 놀랐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치의 외래일수, 입원일수의 변동이 상급종병이 두드러지게 올라가지 않고 의원이 두드러지게 올라갔다”면서 “복지부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곤혹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쏠림현상의 원인에 대해 학회나 의료계에서 실증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모아 분석하고 활발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영래 과장은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에 동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각 단계의 병원들 모두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전달체계의 개편 논의는 정확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올바르게 가야하는 가로 접근해야 한다. 이익간의 싸움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장성 강화는 큰 패키지고 그 한 축은 전달체계의 강화다. 이에 따른 자원체계의 구조적 형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단기적 초안을 만들고 사회적 양해를 구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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