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합계출산력 0.97 세계 최저 수준, 급격한 감소세 국가 존립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극심한 저출생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가 존립을 위해 출산력의 미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데다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저출생 현상 해소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제목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이다.
토론회 환영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변화 노력은 건강보험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고 있다”며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기대수명은 오히려 OECD보다 더 높아 ‘의료지출’ 대비 ‘성과’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하는 나라”라며 “하지만 국민의 직접의료비부담비율은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하는 숙제도 존재한다”고 자료집을 통해 인사말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 교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경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건보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문 교수는 출산력 제고를 들었다. 출산력의 미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력은 2015년 1.24, 2016년 1.17, 2017년 1.05, 2018년 0.9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문 교수는 “2018년 합계출산력은 0.97로 전 세계적으로 최저이고 만약 이대로 둔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력이 세계 최저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출산력 감소추세가 너무 급격하고 그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고정된 채 흐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이 제시됐다. 문 교수에 의하면 치매환자는 연 평균 19.7%씩 급증하게 되어 2024년에 100만명을 초과하게 된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 7000억원, 2043년 43조 200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2017년 대선공약을 제시해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실시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치매환장에게 전문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약속한 바 있다.
문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문재인정부 공약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요양복지의 연계 및 통합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 지는 방향으로 시설중심이 아닌 거주지중심의 방문간호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환자 20명 당 1명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그는 국민겅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목표로 강조했다. 문 교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민간보험료가 비쌀수록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본인일부부담액은 가입자의 의료남용을 억제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저소득자나 필수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래 발전 방향으로는 정부기관인 공단·심평원과 의료공급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제시됐다. 문 교수는 “소통의 시대인 만큼 의료공급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며 “공단과 심평원은 일반가입자의 소통에 소모하는 노력만큼, 의료공급자나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많다”며 “국가가 전적으로 민간의료부문에 의존하면서 건강보험을 키워왔고, 민간의료부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주요 당사자인 의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의 성과에 대해서 문 교수는 ▲최 단기간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건강보험적용 실현 ▲전국민의 동일한 의료서비스 요구에 대해 동질적 보험급여 제공 ▲건강보험료의 부담과 보험급여 크기의 연관성 단절 ▲보험전문기관으로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위상 제고 ▲진료비심사평가기능의 개발로 환자안전과 보험의료의 질 향상 ▲전반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