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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대란 막는 법안 상임위 통과전현희 의원 발의, 비상시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폐기물(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감염차단을 위해 일반폐기물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데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용량으론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시설)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대란이 닥치면 일부 의료폐기물도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용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소각용량이 늘어나지 않고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지난 2015년부터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상시 안정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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