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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부작용? '정치 공방 인한 오해다'박능후 장관, '문케어, 대형병원 쏠림 이유 될 수 없어'…'중소병원 위기론? 오히려 수익 늘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의 위기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치적 공방으로 인한 오해’라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건보 국고 지원을 전년 대비 1조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10월 중 상급종병 중증도 향상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케어로 인해 여러 공격을 받고 있지만 상당부분은 정치적 공방이나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관련, 박능후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다면서 2017년과 2018년에 특별히 그 쏠림 현상이 가중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역대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 때마다 쏠림의 원인이 됐다”면서 “대형병원 특히 빅5 병원이 의료기술이 좋은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부모 아프면 좀 더 큰 병원 가서 좋은 의사에게 진찰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라고 지적했다.

 쏠림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소병원 위기론’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의료계와 견해를 달리했다. 박 장관은 “의료부분은 전산체계가 잘 돼있어서 각 병원 등급별로 확인하면 수익 환자 수 등이 정확히 파악된다”면서 “1차 의료기관이 작년에 전년보다 수입이 7.8% 늘었고 상급종합병원이 12% 늘었으며 전 병원의 수입이 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병원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작년에 122개 병원 폐업했는데 신규로 130개 병원이 개업했다”면서 “문 케어로 인해 폐업했다고 하는 사람은 반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답변은 정치권과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정치적 프레임을 형성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야당에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질의할 때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정치적 공방이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책 마련? 건보 국고지원 1조원 추가 ‘목표’…상급종병 중증도 상향 계획 발표

 현재까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복지부지만, 나름의 대책도 마련해둔 상태다.

 박 장관은 “건보 국고지원 확대와 더불어 적절하게 중증/경증 환자를 알맞은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 3% 이상 인상안이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가운데 복지부는 재정 당국과 건보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올해 13.6%를 지원했는데 복지부의 내년 국고지원 목표는 14%, 증가액으로 따지면 약 1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 요구치를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권역별로 30분 내에 주요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설계하고, 가까운 지역에 질환별로 전문병원을 좀 더 육성해 특정질환은 굳이 빅5 병원을 안 가도 되며, 상급종병이 경증 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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