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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안정화·환자쏠림 개선책 필요하다'국회 복지위, 100여일만에 기지개, 문케어·인보사 사건 질타 이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여일만에 민생법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6개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건강보험 재정문제, 환자쏠림현상과 함께 인보사 사건 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건강보험재정 안정성과 관련, 유재중 의원은 보건당국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건보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가 건보지출의 3%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느냐”며 “3%라고 하면 말이 3%지 5년간 7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낮은 수치로 발표하는 것이 쉽겠지만 그만큼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3%라고 언급했다.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의지는 좋지만 현실성있는 수치가 제시돼야한다.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더욱 적자가 커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지출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효율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하겠다”고 대응했다.

맹성규 의원은 보장성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대단하기때문에 건보재정안전성은 반드시 유지되야한다며 복지부 노홍인 건보국장을 불러 건보종합계획에서 3% 재정관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노홍인 국장은 “요양병원 장기입원문제 개선에 대해 4년에 걸쳐 진행하고 중복진료를 줄여 검사비를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산정특례 중 경증에 대한 제도개선을 진행해서 지출관리에 들어갈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문케어 관련해서 환자쏠림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 복지부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으로 가고 경증질환은 의원급으로 보낼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과감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감한다. 현재 복지부도 쏠림현상해결을 위해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질환별로 중증도를 나눠서 규모별로 환자를 분배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만약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보사 사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안질의를 통해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장이 다시한번 사과할 것과 함께 식약처의 느린대응을 질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와 관련,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잇속만 챙기는 업체와 무능한 정부기관이 있어서 가능했던 인보사 사건은 전국민을 속인 사기극”이라면서 “식약처장은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주성분이 다른것을 확인하고 20일이 지나서 국내제품에도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현지실사를 발표하고 20일만에 미국행에 올랐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27명의 환자들이 인보사를 투약받았다”면서 “더 빨리 처리할수는 없었나 왜 2달이나 걸리는 시간이 걸렸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사건의 발단은 미국에서 터진 이슈다 보니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에서 유통중인 의약품에도 조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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