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혹은 非보건의료 전문가…‘이대론 문케어 수정·철회 가능성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빠르면 7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된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마평에 오르는 장관 후보군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표정이 어둡다. 보건의료 전문가를 원하는 의료계지만, 실제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이 의료계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해석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법무부 등 8~9곳의 부처가 개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됐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예정인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부 장관들의 21대 총선 출마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개각은 늦어도 8월 초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개각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복지부 장관과 관련,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은 대부분 의료계와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나 재정, 환경공학과 정무분야 전문가이다. 함께 일했던 주변 관계자들은 조직 장악력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는데’ 익숙한 스타일이라고 전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이다. 다만 김용익 이사장의 경우 야당 측에서 청문회 등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패를 지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청와대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문케어 재검토 제기할 인물은 없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전해들은 의료계의 분위기는 어둡다. 의료계가 바라는 그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위시한 문재인 케어 반대 물결의 무게감을 보건의료분야에 능통한 장관이 새로 취임해 실무적으로 이해, 속도 조절부터 재검토까지 고려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기대는 적어도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에게선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 설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철회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용익 이사장은 의약분업을 주도한 인물로도 불리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갖는 신뢰감이 크지 않다. 다른 인물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와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의 후속조치 이행, 국민연금 이슈 등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석 속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하반기부터 의쟁투를 중심으로 대정부투쟁이 격화되면서 차기 복지부 장관 임명 이슈 또한 대정부투쟁의 볼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제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면서 “점점 의료계가 결집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현 정책을 고수한다면 양 측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