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 미국 보다도 월등, 의사의 견제없는 무한 처방권이 원인(?)
이대약대대학원 최인선 연구원 KPBMA Brief ‘외국 제네릭 활성화’ 기고
공급자·수요자 대한 균형 잡힌 통제는 약제비 사용량 관리 측면서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우리나라가 제네릭 의약품 천국?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천국이고, 오히려 제네릭이 가장 홀대 받는 나라이다. 그리고 의사들의 견제없는 무한 처방권 보호가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화약대 대학원 최인선 연구원(제약산업학과)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 18호에 게재된, ‘외국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 현황과 시사점’ 기고문에 따르면 특허만료된 의약품이 가장 활발한 매출을 보이는 곳이 우리나라 이다.
예를 들어 리피토의 경우 특허만료 후 지난해 글로벌 매출이 2조3012억으로 이 가운데 미국 매출이 1228억원 인 반면 우리나라에선 1626억에 이른다. 노바스크도 글로벌매출 1조1428억에 미국 402억, 한국 569억으로 한국 판매가 높다.
이외에 ▲비리어드(글로벌 3426억, 미국 558억, 한국 1537억) ▲바이토린(글로벌 5547억, 미국 112억, 한국 277억) ▲싱글레어(글로벌 7901억, 미국 223억, 한국 331억) ▲코자(글로벌 5065억, 미국 257억, 한국 246억) ▲아타칸(글로벌 2902억, 미국 145억, 한국 249억) 등 특허만료 제품의 매출이 미국 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국내 매출이 미국 보다 높다는 것은 여타 국가와 비교해선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 유일 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최인선 연구원의 기고문으로 풀이하면 의사들의 처방권에 대한 무한 보장이 한 원인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특허만료와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제네릭 처방 활성화 정책이 펼쳐진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사 처방에 대한 제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벨기에 같은 경우 일정 비율 저가의약품으로 처방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의사 처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비율 저가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가장 저렴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네릭 처방을 장려한다. 오스트리아는 의사의 처방 패턴을 모니터링 하고 다른 의사 처방 패턴을 비교, 심각한 차이가 발견되면 의사는 그 이유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제네릭 처방률을 늘리기 위해 모든 의사들에게 전자처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선 고가 의약품 처방시 행정적 불편함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영국과 미국은 의사를 대상으로 제네릭 사용 비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사법에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약한 상황이다.
최인선 연구원은 “여러 해외 국가들은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수요자 측면에서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저가 제네릭 의약품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도 수요자 측면 대상 정책인 대체조제 장려 제도가 있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0.2%에 불과하다“며, ”약가인하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약제비 관리는 효과가 미비하다. 약제비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균형 잡힌 통제는 약제비 사용량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수요자 측면 사용량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