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무리한 적용, 박능후 장관 비판…산적한 의료현안 해결, 전문성과 소통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박능후 장관의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의협이 보건의료 전문가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해 온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능후 장관을 두고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진작 경질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메르스 사태를 되새기며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덕목도 구체화했다. 특히 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중이 열광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실패의 모든 뒷감당은 국민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선진국일수록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분야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상에 대한 예측 또한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성과 함께 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소통’이다. 산적한 의료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덕목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인물이 보건복지부 수장이 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 보건의료를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외침에 공감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인물이 발탁된다면, 의료계는 가장 든든한 협력자요 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