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모든 직종 임금 ‘도미노 인상’…수가 의존 심화 불구 정부는 ‘나몰라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병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점점 건강보험 급여체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지만,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도미노 임금 인상’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가 인상률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의원 경영진들은 이달 안 결정될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현재 아직 협상 중이긴 하지만, 노동자 측이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이 전격 채택될 경우 의료계에 미칠 후폭풍 또한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형태는 다름 아닌 간호조무사의 임금 인상이다. 대부분의 신입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현재보다 19.8%가 인상된 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 병의원 경영자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더해 다른 직종까지 임금 인상이 퍼질 여파도 크다. 지방의 중소병원 관계자는 “최저임금만 맞춰서 간호조무사를 인상해주면, 간호사 직렬 또한 그 수준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다른 직렬도 임금 인상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면서 “단순히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기준이 돼서 모든 임금체계 수준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출은 늘었지만, 병의원의 임금 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수가 협상을 마친 의약단체들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되질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점점 비급여가 사라지고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병의원의 경영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을 고려한 적정 수가 보전안 외면’은 병의원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선 병의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력 및 인건비 고충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목소리와 방안을 듣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