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일방적 강행 비판 ... '적정수가' 약속 불이행 등 정부의 진정성 의심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일 의쟁투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총력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먼저 의-정간 대화에 있어왔던 6개의 개혁 과제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년 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그 당시 의료계는 처참한 의료 현실(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1·2차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올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왜곡된 의료 환경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 수 차례 제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절감과 함께 그 비용 전가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의료계에는 진료권 보장과 함께 진료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문재인 케어 시행 후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은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정책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가의 의무인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 시행 이후 지속된 저수가 제도에서 간신히 버텨온 의료계가 최저 임금 상승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병·의원 붕괴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수년간 약속해왔던 진료 수가 정상화에는 왜 관심이 없는가"라며 성토했다.
또 의료법에 정해진 의사 간 직역과 직무의 경계가 명확함에도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범을 방관하고 조장하는지와 문 케어 시행 이후 상급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커녕 붕괴해가고 있는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쟁투 선포식이 있던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 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차질 없는 정책이행을 약속했다. 2년 전과 달리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의쟁투가 밝힌 6가지 개혁과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5500여 명의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은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의쟁투의 행동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와 함께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