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수가 동시 인상돼야”, 국민 인식 변화 필요성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위협 요인을 저출산·고령화로 진단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부담할 계층은 줄어들고, 사용할 계층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위협 요인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이사장은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과 수가 인상이 함께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념사에는 정부 및 공단의 책임 강화도 명시됐다. 김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0년째 정체돼 있는 60%대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높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절한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및 종합병원급 이상 상급병실료 폐지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도입초기 21만명에 불과하던 수급자가 2018년 67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