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는 '자화자찬'…보장성 강화 정책 전반 실패" 규정
"재정 파탄 전에 전문가와 상의, 정책 수정-재설계해야"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거짓말했다.”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무기한 단식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이촌동 (구)의협회관 앞 ‘비상천막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케어의 다각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최 회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직접 발언한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거짓말이 많았다”며 “대통령은 문케어를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모습대로라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건보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정부가 칭찬을 받으려면 재정을 아끼면서도 의료보장률이나 의료의 질을 높였을 때”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18년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000억원으로 축소된 것이 큰 성과인양 포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문 케어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저항으로 인한 속도 조절의 부산물일 뿐이라는 것.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의 로드맵대로 급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은 문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는 상급병실료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회장은 문케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해도 매일 물리치료하는 것은 불법이며,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기준 내에서만 약을 처방해야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리치료의 경우 1일 신체 부위 중 한 곳밖에 할 수 없어 다른 부위를 물리치료하려면 다른 날 다시 내원해야하며, 게다가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평균 30인까지만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치료효과는 저하되면서 오히려 치료기간은 증가될 수 있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건보재정도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보장성 강화”라며 “정부는 포퓰리즘적 외형적 실적 쌓기보다 국민에게 진정 필요한 부분을 보험에 적용하는 정책으로 수정돼야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다. 환자를 위한 의료,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 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은 물론 건보재정도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며 “다시 한번 문 케어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와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