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 규탄 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밝힌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부산시의사회가 쓴소리를 쏟아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 명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2년 전 굳게 약속한 의료수가 적정화 약속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며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의협에 문재인 케어는 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대통령의 발표와는 달리 문재인 케어가 그 어느 누구도 추가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거부하고,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 케어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계속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에서만 가능한 마술"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시의사회는 "2년 전 대통령의 수가 적정화는 거짓말이었다"며 "진정 지속 가능한 문재인 케어의 미래를 약속하려 했다면 수가 적정화에 대한 언급과 사과도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해 인기 없는 정책들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귀에 달콤한 정책만 발표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위한 문재인 케어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