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부 투쟁 경고도…문케어·수가정상화·한의사영역침범·의료분쟁특례법 제정·국고지원 즉각투입 등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오는 9~10월 중으로 전국의사 총파업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에 국민과 모든 의사의 동참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을 선포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최선의 의료행위가 범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쟁투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펼치겠다는 것.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와 함께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단식 투쟁은 용산 이촌동 (구)의협회관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만큼 향후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우선 의쟁투는 7월 중으로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나서며, 8~9월 중 각 지역·직역별로 동력을 모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같은 동력을 바탕으로 9~10월 중에는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가 그동안 1년 이상 정부 측에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이번 의료계의 투쟁 선포로 정부가 단기간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0% 가까운 확률로 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쟁투는 총파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의협이 제시하는 수가를 통해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의료를 멈추는 시기 전후로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24조원을 긴급하게 투입해야한다”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원 즉각 투입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또 의쟁투는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범법자입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