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1인 시위-삭발 넘어 강도 높은 행동 예측
의료계 안팎 ‘전국의사 총파업’ 구체적 로드맵 나올지 관심 집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안팎으로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2일(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 및 계획 발표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의협 의쟁투는 이번 청와대 앞 투쟁 선포를 기점으로 강력한 투쟁 전개할 계획이어서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투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1인 시위나 삭발까지 감행했던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의협회장)은 이보다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투쟁 선포에서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쟁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쟁투 해산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만큼 의쟁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기 때문이다.
즉 의쟁투는 단기적으로라도 의사회원들의 원하는 소기의 성과라도 얻어내기 위해 이번 투쟁 선포에서 정부 측에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의 요구안에는 의사회원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손꼽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포함될 것이 자명하다.
앞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급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의쟁투에서도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 정상화와 소규모 병의원의 경영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한의계의 지속적인 면허 침범 해결 등도 요구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쟁투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1차 행동단계로 설정,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해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돌파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차 행동단계로서 1차의 성과를 이어받아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적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의쟁투는 수가 정상화 하나만으로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러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투쟁에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을 패싱하면서까지 문케어 등 의료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투쟁을 위해 탄생한 최대집 집행부는 항상 강경한 태도로 일관된 회무를 펼쳐왔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되레 패싱하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는 최대집 집행부가 공수표가 아닌 의사회원들의 원하는 성과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료계의 본격적인 투쟁에 정부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지, 향후 의정협의체가 제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