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건정심 앞두고 최소 3.5% 수가인상 요구하며 삭발 시위
‘건강보험종합계획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의 연장선, 즉각 철회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죽어가고 신음하는 의료계를 살릴만한 대책을 마련하고자하는 의지는 있는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최저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악재를 감내하고 있는 의료계가 문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 마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수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을 진행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이 최종결정되는 건정심에 맞춰 진행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측이 제시한 2.9%의 수치를 거절해 수가인상률의 결정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 더 늦기 전에 냉철한 시각으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망가진 의료를 세우는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에 약속했던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면서 “그것이 극단적인 현실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의원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건정심은 정부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결단을 바라는 것은 비관적이지만 건정심의 결과를 주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종합계획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문케어로 인한 쏠림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해 의료시스템은 그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이런 냉철한 지적을 외면하고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중단해야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적정수가 보장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발언을 이어 갔다.
마지막으로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일괄 철회와 함께 적정수가의 즉시 보장을 요구하며 “고사직전인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주장을 외면한다면 정부는 13만 의사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