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서 해결 가능한 사안까지 직접 챙겨…의료계 일각 문케어 등 중대 현안 역량집중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거북이 행보로 비판을 받아온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최근 대의원회의 해체 권고 이후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의쟁투가 궁지에 몰리자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회원들이 의료계 투쟁의 첫 번째로 꼽는 안건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인데, 이에 대한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다른 안건에 힘을 빼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의쟁투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중소병원 현안과 한의학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의쟁투는 지난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앞에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자 NECA 관계자를 만났다.
하지만 이 사안을 의쟁투가 다뤄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의쟁투의 목표와 목적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하고, 대응도 가능하지만 엄연하게 의협 산하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사회원들은 의쟁투 자체를 문케어에 대한 투쟁체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최근 의쟁투가 뜬금없이 각종 사안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문케어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쟁투는 구체적 목표를 확정하고, 제 2의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종합계획’를 최우선 과제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분명 한방과 관련된 의협의 대응은 집행부나 한특위에서 할 일이지 의쟁투가 전선에 나서서 급작스럽게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의쟁투가 지지부진하다가 대의원회 권고와 이슈가 터지자 의도적으로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중소병원들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성과에 의쟁투가 숟가락을 얹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병원을 포함한 소규모 병의원의 현안도 분명 의협 집행부나 산하에 존재하는 ‘중소병원살리기TF’에서 해야할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지병협은 의쟁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원만한 협상을 해 집회를 유보, 소규모 시위로 변경했다. 또 지병협은 의쟁투와 함께 27일(오늘) 오후 3시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계 한 중진은 “유보됐지만 대규모 집회의 경우 의쟁투가 지병협을 도와줄 수 있다. 다만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은 집행부 차원이나 산하 TF가 해도 될 일”이라며 “결국 의쟁투가 즉각적으로 의사회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지병협 성과에 기생한 느낌”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의쟁투가 방향성을 아직 못잡았기 때문에 문케어가 아닌 다른 사안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쟁투가 의사회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한방, 중소병원 사안이 아니라 바로 문케어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최근 최대집 집행부에 지난 1년간 미진한 성과를 질책하고, 의쟁투 해산‧비대위 구성 등을 권고했지만 최대집 회장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의쟁투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