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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보 지역가입 적용 '유예'국내 민간보험 가입된 유학생 특수성 인정…2021년 3월부터 당연가입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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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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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아니지 2019-06-26 14:29:56

    여태 와국인이 우리국민 세금으로 치료받은걸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특수상황이니 하면서 유예를 두자니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달 있다 가는것도 아니고 길게는 몇년씩 그런식으로 눌러 앉는 사람도 적지않은데 참 태평한소리나 하고. 먹튀방지를 내일 당장 해도 시원찮을판에 유예를 두면 그 유예만큼 국민세금이 줄줄세겠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료보험 적용안되는 사람 많은데 외국인한테 왜 혈세를 쓰냐고.   삭제

    • 아저씨 2019-06-26 14:02:47

      다른국가들도 외국인 유학생들 의료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어있는데 이제와서 시행하는것도 늦죠. 우리나라에 봉사하러 희생해서 온것도 아니고 자국민과 같은 의무를 갖는것은 당연한것인데 ...이상하지... 다른외국인들이 항의글 올리는건 잘안보이는데 이상하게 한나라 애들만 발발 뛰는게 보이니...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의료취약층이 많이 있는데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자국민들중에서도 약자를 돕는게 선진화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유가되서 유학을 왔을텐데 돈십만원에 벌벌떨일은 없을꺼고 그냥 내기싫으니까 거지근성 발동걸린것처럼 보여요...   삭제

      • 스머프 2019-06-26 13:19:42

        특수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좀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기간이 끝나고 가버리면 의료비만 고스란히 건강보험처리한 다음 건보료도 잘 안내고 가버리는듯요.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아줌마 2019-06-26 12:57:08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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