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검토회 설치 방침…논의 거쳐 운용시기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임산부의 혈액으로 다운증후군 등 태아의 염색체이상을 조사하는 '신형 출생전진단'을 둘러싸고 일본산부인과학회는 검사 실시시설의 확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의 운용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타 학회들로부터 새로운 지침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후생노동성이 현 검사실태를 논의하는 검토회를 설치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 운용시기는 국가의 논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현 지침에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요건으로 산부인과의사와 소아과의사가 상근하고 유전전문가가 충분한 카운셀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시설은 현재 대규모 병원을 중심으로 92개 시설이다.

하지만 지침에 강제력이 없어 룰을 따르지 않고 검사를 제공하는 무허가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올해 3월 연수를 받은 산부인과의가 있는 시설인 경우 개업의나 소규모 시설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안을 공개했다.

이에 일본소아과학회와 일본인류유전학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생명의 선별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산부의 혈액으로부터 태아의 염색체이상을 조사하는 검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토회를 설치하기는 '모체혈청마커검사'와 관련해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약 20년만이다. 검토회에서는 검사 실시시설의 요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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