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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건보재정 악화, 의료 공급 축소’ 날선 비판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부작용 속출…문케어 속도 조절-의료체계 재정립 등 필요
25일,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대안 마련 필요성 한 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문재인 케어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는 물론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와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보장성 확대의 속도 조절론과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큰 틀에서의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제시했다.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토론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라 재정 지속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라고 불리는 현 정부의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적자폭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에 현재 약 18조 가량 적립된 건강보험 누적금이 동나고 오히려 4조 700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할 만큼 현 정부의 포퓰리즘이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41조 5842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종합계획과 별개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증가되고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과잉진료의 유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큰 틀에서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문케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인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위기가 오면 건보료(의료비)가 오르고 의료공급이 조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급여 부분이 과거에는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탈출구 역할을 했지만, 전면 급여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과거에는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의료 항목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8년 지출이 62조 2937억원이고 수입이 62조 1159억원인데 반해 2023년 지출이 94조 3226억원이고 수입이 93조 4545억원으로, 정부는 향후 지출이 수입을 앞서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선제적 재정 관리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정부의 대안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동의 등 보장성과 부담의 관계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걱정”이라며 “결국 의료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명품 핸드백 가격은 150만원 이상인데 생명연장 부담금이 120만원이라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현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의사들이 염려하는 수가정상화를 해준다면서 수가 정상화는 해주지 않고 평균수가인상율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문케어는 이런 비급여를 막기 위해 애 쓰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대 병원과 공단 일산병원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로 재정을 채우는 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은 도산 위기라는 것이 이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이 수가를 올리겠다 정상화하겠다 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게 2.9%다. 상급종합병원은 1.7%만 받아도 생존 가능할 것이지만 중소병원은 이 정도로 받아서는 생존할 수 없다. 병원급은 빚지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2018년까지 4개년의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소개했다.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015년 31.1%, 2016년 32.7%, 2017년 32.0%, 2018년 34.3%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병원급은 2015년 15.5%, 2016년 17.1%, 2017년 17.4%, 2018년 16.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의원급도 2015년 28.5%, 2016년 27.8%, 2017년 28.3%, 2018년 27.5%로 병원급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예견된 결과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2018년 조사결과 대상자들의 65.7%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문케어 시행 이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을 묻는 질문에 75.9%가 종합병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더 중한,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연, 연구와 교육 등 대형병원 본연의 업무 저해, 낮은 비용 등 문제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국의 경우도 상종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00병상 이상 병원 규제 강화하고 의뢰/회송 환자 비율에 따른 외래진료료를 감산한다. 대만은 본인부담제도와 의뢰제도를 연결하고 의뢰서 미소지시 분인부담을 상향한다.

김계현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방지 대책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지원 강화 ▲30일 이상 장기처방 규제 등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축소 유인 ▲일차의료 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의원 역점질환 확대 등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 부문 보상 강화 등을 들었다.

의뢰-회송 및 의료기관간 협력 지원안으로는 ▲의뢰-회송체계 강화 ▲지역단위 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의원간 의뢰 시 환자 부담 경감 ▲권역별 동네의원-상급병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정비안으로는 ▲병상 관련 정책 정비 ▲중소병원 기능 재정립 및 제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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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서 안하지... 2019-06-26 12:29:57

    대학병원 처방날수의 제한이 필요하다. 3개월-6개월에 1번만 봐도 되는 환자는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볼 환자가 아니다. 최대 30일치 처방으로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의원급이 살아나고 대학은 의원급에서 볼 수 없는 환자를 진료하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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