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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수공-환경공단 기능 조정환경부, '수공-상수도·환경공단-하수도' 전담...지하수, 고유특성 맞게 관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를,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분야를 전담하되 지하수분야는 고유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여 그간의 물관리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최적의 물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2018년 12월~2019년 4월)를 거쳤다.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 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6천만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기능 조정을 계기로 양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성과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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