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3주기 인증제 혁신안 발표에도 환영-우려 혼재된 반응
인증제도 표준화 불구 조사위원 따라 병원 과잉 대응, 추가업무 발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주기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병원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벼락치기 인증 준비’와 그로 인한 간호사들의 추가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에 조사위원의 태도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인증원은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회’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에는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및 지원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인증 조사 전문성 강화 ▲인증 신뢰도 및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고난이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개발 등 종별 특성 반영한 지속적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증원은 이 같은 혁신안을 통해 병원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해 신뢰도를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안이 공개되자 병원계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부분들이 담겨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도 혁신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증 기간을 앞두고 벼락치기 준비와 추가업무, 조사위원에 휘둘리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 준비와 관련된 추가업무는 간호사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자리해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근로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전 직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부담으로 인한 휴직 및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4.2%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제를 실시 중에 있는데 과거와 달리 불필요하거나 방향이 어긋난 평가가 줄어들었다는 병원도 있고 그닥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도 혼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문제점이 지속되는 이유로 병원의 과잉대응과 조사위원 태도 개선 미진이 꼽혔다.
병원에 어떤 성향의 조사위원이 올지 알 수 없다보니 병원이 과거 1,2주기 인증제도처럼 불필요한 매뉴얼 암기 및 과잉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3주기 인증평가에 대한 병원 직원들의 반응도 병원의 과잉대응 유무에 따라 엇갈리게 된다.
A씨는 “근본적으로 조사위원들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조사위원들이 대부분 의사 이거나 간호계에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권위적이다. 어느부서에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하는지 3주기 인증 제도에서 표준화를 해놓아도, 조사위원들의 태도와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들이 '갑질' 혹은 '엄하게 한마디'를 하고 가면 병원은 그 말에 맞춰 밤을 세서 추가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B씨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실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 혁신안이 공개되었어도, 3주기 인증 평가기간에 B씨의 병원을 방문한 조사위원의 태도가 익히 들어온 조사위원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위와 같은 문제점과 인력부족 등 근본적 한계에 동의를 표하면서, 혁신안에 명시된 인증원 내부직원의 평가 참여 및 조사위원 관리체계 개선 등이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인증제도 혁신 TF에 노조가 참가하면서 기준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병원인력이 삽시간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 기간에만 반짝 기준이 맞춰지고 다시 인증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위원분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병원의 과잉대응과 추가업무 등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일정부분 동의한다”면서 “인증원 내부직원의 평가 참여와 인증원의 조사위원 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