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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소규모 병의원 고사 직전유명 대형병원 특정과는 조교수 조차 3개월 기다려야 진료 가능 웬 말?
손 놓고 있는 복지부-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극 나서야 착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돼 소규모 병의원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2·3인 상급병실과 MRI 급여화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과, 신경외과 등 직역을 막론하고 소규모 병의원에서는 ‘고사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병원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빅5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의 경우 조교수 조차도 3개월을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의료관광을 온 환자들도 MRI를 촬영하기 위해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을 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캐나다 환자가 MRI를 촬영하기 위해 내원했는데 우리 병원이 유명해서 온 줄 알았다. 하지만 대형병원에서 촬영하려면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에 내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특정과의 경우 스타급 교수는 1년을 기다려야하고, 펠로우를 마친 조교수도 3개월이나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응급, 중증, 희귀질환 등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개원의들도 병원계와 입장은 마찬가지다. 특진료가 없어지고 2·3인실이 급여화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이에 따른 피해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일부 유명한 대형병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외래가 차고 넘치고 있다”며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고사 직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2·3인실 급여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배제된 채 상급종병과 종병에만 적용됐다”며 “정부는 동네의원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적극나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지속되면 소규모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은 증폭되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건보재정도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국민들이 싼값에 대형병원 이용에 젖어 들기 전에 방임적인 환자 의료이용 패턴을 바꿔야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의협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수가와 투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최우선 순위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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