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만 참석…처리할 법안 1300개 '한국당 나와라'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신질환자 관리, 낙태죄, 건보종합계획, 물치사 단독법, 수술실 CCTV 등, 의약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잠에서 깨 일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1일 오전 10시, 마지막 본회의 이후 85일만에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명수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한명도 참가하지 않아 논의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을 질타하며 “마지막 공청회 이후에 2달이 넘게 지나서 복지위가 열렸는데 여야를 떠나 국민들게 죄송하다”면서 “정신질환자 관리나 낙태죄, 건강보험 등 시급한 문제로 처리할 법안이 1300여개가 걸려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당의 조속한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준 이명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도 “혹시 당의 입장 때문에 상임위 운영에 지장이 생기면 제 1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원장의 권한을 넘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처리할 법안이 산더미다. 보건의료를 비롯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정쟁은 그만두고 국민들 위해 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인보사를 비롯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각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조속한 시일내에 빠르게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권한을 이관하는 문제는 협의를 거쳐야한다. 여기서 답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85일만에 어렵게 강행한 복지위는 아무런 소득없이 개회 1시간만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