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집착 않고 의사 윤리 제고에 앞장 서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일부 의사들의 범죄 등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들의 윤리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자율징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를 담당해 의료계 내부 자정에 앞장 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장선문 신임 위원장(장이비인후과의원)을 만나 향후 윤리위의 역할과 방향성을 들어봤다.

우선 장선문 위원장은 “전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많이 대두되고, 자율징계권와 면허관리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라며 “맡게 된 이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의협 윤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대학교수(2명)와 개원의(5명)로 의사가 7명, 변호사(2명), 기자(1명), 보건행정전문가(1명) 등 비의료인 4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매 회의마다 15건 정도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윤리위의 역할을 징계를 위한 심의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징계보다는 의사들의 의료윤리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권, 의사들의 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의사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데 더욱 초첨을 맞추고,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환경,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장 위원장의 목표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의협 윤리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 철저한 보안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윤리위원 구성만 보더라도 비의료인이 많이 참여하기 있기 때문에 보더 엄정하게 안건을 다루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향후 누가봐도 윤리위가 공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향후 시민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여기에 윤리위 역할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의료윤리를 제고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윤리위의 늑장대응과 징계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소명 자료를 받고 청문 등에 앞서 근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등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라며 “사실관계가 법정다툼으로 이뤄질 수 있어 증거를 찾기 위한 시간인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다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심의의결 해 결정되면 의협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이기에 징계에 대한 집행은 집행부의 몫”이라며 “다만 징계를 잘 따르는 것도 의사회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하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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