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 '꼼수' 동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 0%를 기록 중인 국립대병원들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외면한 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이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함께, 일시적으로만 연장할 수 있는 계약 연장을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단계 전환사업장인 국립대병원들은 늦어도 지난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차례 계약연장 이후인 2019년 6월말 현재에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않고 또 다시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계약연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추진하는 등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사례로 지방의 A대학병원은 지난해 교섭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과 관련해 노사협의와 노사전문가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은 “직접 고용하면 임금인상을 대폭 요구할 것이고 인력증원 요구도 할 것이다.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추가 재원도 든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B대학병원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들어 병원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병원들의 이 같은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청소업무의 경우 1인당 용역계약비가 295만 1883원인데 비해 실제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은 205만 2424원으로 1인당 월 89만 9459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이 차액을 활용한다면 용역계약비 범위 내에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발언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B대학병원은 정규직들은 공채로 들어왔는데 하청노동자들은 공채없이 직접 고용할 수 없으며, 병원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을 같은 레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며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에는 2차 공동파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여전히 0%에 머물 경우 지금보다 더 큰 투쟁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