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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사면허 관리 위해 국회-의료계 맞손박인숙 의원 주최-의협-의약평론가 주관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사의 윤리·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의사면허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한광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취합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사진>은 “최근 몇 년 간 의료계 일부에서 발생되는 비윤리적인 사례들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때로는 의료인 대다수가 비윤리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상황, 직업적 특수성, 분야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사면허 관리의 바람직한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의사 자율 면허 관리 결코 혜택 아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사들의 자율적인 면허관리가 결코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사면허는 복지부 장관이 발급, 유지·관리 또한 복지부 주관 하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 면허시험, 면허신고 및 갱신,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체계로 분리·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의사의 윤리·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면허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판단이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국내 상황 그리고 국제적 추세에 따라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자율적 면허관리는 의사와 환자, 더 나아가 의사와 사회 사이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의약평론가회 한광수 회장은 정부 주도의 의사면허 관리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진한 실정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의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인 윤리강령과 이 강령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전문직 규제를 할 수 있는 직역”이라며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의사면허제도는 일제 식민지의학의 영향과 과도한 정부주도의 관리가 이뤄져 실질적인 전문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사면허관리는 의료인력의 증가, 사회변화의 가속화 등을 따라가지 못한 채 미진한 실정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와 직업의식을 보일 수 있도록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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